“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았니”…일본과 손잡은 국세청, 해외 은닉재산 조준

국세청이 일본과 함께 해외에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 세금을 거두는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서 일본 국세청과 세무 행정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참석해 양국의 세정 전략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특히 해외에 재산을 숨긴 상습 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기반으로 징수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적극 활용해 양국 기업이 겪는 이중과세 문제를 줄이고, 관련 세무 불편을 해소하는 데 협조한다.

강 청장은 한국의 주요 세정 전략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웨딩 드레스 예약, 메이크업) 업체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에 강 청장이 직접 부제로 달았던 ‘스드메의 문단속’을 유명 애니메이션 감독인 신카이 마코토가 X(구 트위터)에 공유한 일화도 전해 일본 측의 관심을 끌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 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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