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규제와 혁신 균형이 핵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방안'은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체계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일종이지만, 달러나 원화 등 실물 자산에 연동돼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 같은 성향 때문에 결제, 송금, 자산 이전 등 실생활 활용도가 높고 디지털 금융 인프라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가 미비해 제도권 금융과 연결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해외에서 개발되고 활용되어, 우리 산업 생태계는 소외되거나 역외 유출되는 부작용이 컸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발행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 연동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민간 발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 자율성과 기술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발행자의 자본력, 준비금의 투명한 관리, 이용자 권익 보호 장치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향후 제도화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준비금 자산의 구성 기준과 감사 주기, 제3자 수탁 여부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관계 설정, 외환관리법 등 기존 법제와의 정합성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유연한 샌드박스 모델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글로벌 빅테크도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역시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동시에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다. 이는 미래 금융 생태계의 기반이자, 블록체인 기술의 실생활 적용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정부는 시장과 적극 소통하며 민간의 창의적 시도를 포용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냐 완화냐의 이분법적 논쟁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혁신의 비전이다.

이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더 이상 '실험의 장'이 아닌 제도적 틀 안에서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팽창이 외부 호재와 단기 투자 심리에 기댄 성장이라면, 앞으로의 단계는 구조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정비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책임 있는 자율성과 정보 투명성, 그리고 투자자의 성숙한 판단력이 삼위일체로 작동해야 한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