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증권사부터 현직 경찰까지 엮인 시세조종…檢, 주범 3인방 구속 기소

증권사 간부,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연루된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일당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이는 시세조종 관련 첫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사건이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해 범행 동기를 박탈하는 동시에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현직 경찰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당 10명 중 50대 기업인 김 모씨와 전 대신증권 부장 전 모씨, 인플루언서의 남편이자 사업가 이 모씨 등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전직 축구선수 A씨 등 공범 6명도 불구속·약식 기소됐다.

‘작전’ 주인공에 증권사 부장까지 가담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은 유명 시세조종범 김씨로, 그는 평소 자신이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증권사 부장인 전씨를 이른바 ‘선수’로 활용해 시세조종 세력의 신뢰를 샀다. 이후 재력가인 이씨 등을 통해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B사의 주식 289억원(약 844만주) 상당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등 시세조종을 통해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종가 기준 지난해 1월 14일 1926원이던 B사 주가는 주식 거래량이 400배 증가하며 41일 만에 4105원까지 올랐다. 가구사인 B사가 범행 대상이 된 것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유통 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수월해서다.

범행에는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한 통정매매와 이른바 ‘펄붙이기’로 불리는 허위 호재 유포 등이 동원됐다. 먼저 김씨는 B사 2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매수 권한을 확보해 주식 거래량을 조절했다. 이후 현금 30억원과 차명 증권계좌, 대포폰 등을 이용해 약 4개월간 통정매매 265회, 고가매수 주문 1339회를 반복했다. 인맥을 활용해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 소문을 유포하기도 했다.

내부 배신자와 리니언시 제도에 발목

주가 상승세는 내부에서 발생한 배신으로 인해 곧장 추락했다. 지난해 3월 14일 김씨 측 공범이 예고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며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김씨는 다시 주가를 올리기 위해 축구선수 출신 A씨를 공범으로 동원해 추가 매수세 유입을 시도했다.

이들의 덜미를 잡은 건 리니언시 제도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 수사는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리니언시 신청을 토대로 착수했다. 이는 지난 2024년 ‘시세조종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합동수사부는 해당 신청을 단서로 전담팀을 꾸려 약 3개월 만에 범행 관련 불법자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범죄는 국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해 시세조종의 동기 자체를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범죄수익 환수, 경찰 수사 무마 의혹도

다만 실제 부당이득 환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신설한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 30억원을 포함해 범인들의 불법자산을 동결해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범죄수익이 많다고 해도 몰수나 추징 보전이 어렵다”며 “수사 중은 물론 재판 중에도 불법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많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수익 환수가 수월해진다면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인플루언서 남편인 이씨가 현직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 일부는 이번 시세조종 사건과 함께 기소했다. 이씨 부부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강남경찰서 경찰 등에 대해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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