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신규 변호사 배출 수 1200명대로 줄여야”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1700명대를 웃도는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매년 급증하면서 법률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고 법률서비스 품질 하락으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취지다.

변협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변협은 “우리나라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출범하면서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와 중첩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정부의 방치로 변호사 업계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년 매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우리나라 법조 체계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 인구 수 대비 변호사 수는 약 2배, 신규 변호사 배출 수는 약 3배 수준”이라며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른 수임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궤도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법률서비스 품질 하락, 이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 피해, 과도한 수임 경쟁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변호사 수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며 “현재 연간 적정 변호사 수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1200명 남짓”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신규 배출 변호사 수를 결정하기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매년 9월 변호사시험 실시 계획을 공시하고 이듬해 합격자 발표 당일 심의를 통해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객관적 통계 지표와 현실은 외면된 채 변호사 업계와 무관한 다수 위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배출 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변협은 “올해 변호사시험 실시 계획 공고부터 2026년 합격자 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공시 후 논의 과정에서 일선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의견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신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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