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살려면 주식시장 키워야 ··· 모태펀드·상법 쌍끌이 개혁 필요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1 week ago 6

증권

대한민국 살려면 주식시장 키워야 ··· 모태펀드·상법 쌍끌이 개혁 필요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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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새로운 정부가 6월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부동산 중심의 금융 구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우려되므로 자본시장의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과 기업 실적 개선, 그리고 VC 및 PE 활성화를 통해 경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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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정부·기업, 부동산에 자산 쏠려
주식 비중 높여야 지속가능성 확보

주가 상승 위해선 수급과 실적 필요
수급은 상법개정안·배임죄 폐지로
실적은 인센티브 제도 통해 달성해야
메리츠금융이 대표적인 모범 선례

VC·스타트업 몸값 지나치게 높아져
모태펀드 출자 → 보증으로 바꿔야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권력이 다시 부상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늦어도 6월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국민의 부(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자본시장과 부동산을 취재해 온 기자로서 살펴보겠습니다.

4일 오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 경제, 2/3가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
고령화로 주식시장 붕괴 가능성 제기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가계는 비금융자산(부동산) 9774조원, 금융자산 5204조원을 들고 있습니다. 가계자산의 65%가 부동산, 35%가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 중에선 예금·현금(2410조원), 보험·연기금(1457조원), 주식·펀드(1127조원), 채권(167조원) 순입니다.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 비중은 무려 74%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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