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보다 연봉 높은 공무원 나온다"…개방직 연봉 상한 폐지

청와대가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사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의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공직에서 일한 뒤 민간으로 돌아갈 때 적용되는 취업 제한도 완화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부처 국·과장의 7% 수준(2025년 기준)인 개방형 직위 비중을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직위에 따른 연봉 상한도 폐지한다. 퇴직 후 민간으로 돌아가는 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국제통상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순환 보직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7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가 공무원 트랙을 타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부전문관→전문관→수석전문관’ 단계로 승진해 고위 공무원이 된다. 강 실장은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와 공직사회 역량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청본부장 같은 '억대 연봉 공무원' 늘린다
靑, 공직사회 활력제고 방안…민간인재 영입에 방점

청와대가 29일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은 기업과 민간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공직사회에 발 담그기를 꺼리게 하는 핵심 원인을 제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온 연봉과 재취업 문제를 건드렸다. 얼마나 현실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지가 관건이다.

◇“400~500개 직위 개방”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 ‘공직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해왔다. 정권 차원의 ‘표적 감사’로 변질해 공직사회를 움츠러들게 한다는 비판이 컸던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방형 직위 연봉 상한 폐지와 퇴직 후 취업 제한 완화 계획은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연봉과 재취업 제한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중앙부처 국·과장 중 7% 수준인 개방형 직위 비중 자체를 2030년 12%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조성주 청와대 인사수석은 “400~500개 정도의 직위가 개방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어떤 직위인지에 따라 일부 개방형 자리는 연봉 상한이 폐지된다.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전문 영역에서 고연봉자를 공직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정부 때 신설된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임무본부장(1급)은 청장보다 많은 약 2억5000만원의 연봉이 파격적으로 책정됐는데, 이런 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방형 직위에 오는 민간 전문가는 최소 2년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문제는 일반공무원으로 전환되지 않고 민간으로 되돌아갈 때인데, 지금은 깐깐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서 일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취업 제한 부담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조 수석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덜고 정부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했다.

◇올해 700명 ‘전문가 공무원’ 전환

‘민간의 실력을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많았던 공무원 전문성 문제는 ‘전문가 공무원’ 제도 도입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34개 분야에는 7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오래 근무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700명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공무원 트랙을 타면 입직 후 8~9급까지는 동일하지만 3~7급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부전문관, 전문관, 수석전문관 승진 코스를 밟는다. 조 수석은 “공무원은 전문성이 아니라 운에 따라 생각하지도 않던 일을 하게 되고, 그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7년 정도 한 분야 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지면 책임도 온전히 질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역량이 갖춰졌다면 승진 연한, 연공서열 관행을 따르지 않고 관리자로 키우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도 도입된다. 올해 하반기 1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15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5급 공채 인원의 절반 수준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