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조사할 특검, 李대통령이 임명 … 21일부터 출범

사회 > 법원·검찰 '대장동 사건' 조사할 특검, 李대통령이 임명 … 21일부터 출범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3개 당이 특검 1명씩 추천후李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택법조계 "위헌 소지 있어"여권 일각서도 특검법 우려정성호 "의혹 규명 어려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6일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투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특별검사법률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에 출범할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실제로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특검법 자체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조차 특검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또 특검에 참여해 실무 수사를 주도해야 하는 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라 벌써부터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동시에 이미 답이 정해진 수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오후 4시 1분에 시작한 특검법안 관련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강제 종료됐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자 민주당에서 제출했던 종료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곧바로 특검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어졌고 찬성 167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가결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에 의해 오는 10일 공포하게 되고 이후 정당별 특검 추천 등 절차가 이뤄지면 오는 21일께 특검이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특검이 출범하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12개 사건을 대상으로 20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특검법에 반발하며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이재명 재판 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를 조작해 기소한 범죄자들에게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순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