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정면 충돌', 포괄임금 일괄 정산 지침…"신중 집행 이뤄져야" [화우의 노동 인사이트]

2026년 4월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신고·감독 사건 처리 지침을 담고 있는데, 처리 지침의 핵심은 포괄임금 약정의 형태나 유효성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에 따른 수당이 약정된 수당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이를 임금체불로 간주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다만, 현행 판례의 태도 및 다양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지침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법적, 실무적 쟁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대법 판례 '정면 배치'...실제 근로시간 기준 정이 관건

우선 고용노동부의 이번 지침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법리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약정이 아니라 ‘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약정이다. 우리 대법원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노사 간에 맺은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부 지침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수당 정산을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결과적으로 기존 판례가 인정해 온 포괄임금약정의 제한적 유효성과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행정지침과 사법적 판단 기준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향후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실무적인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다. 판례가 포괄임금약정을 허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다. 외근직이나 재량근로에 가까운 직무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사후적으로 정확히 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특정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 체불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과정에서 자의적인 시간 산정이 이루어지거나, 입증 책임 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접근은 일부 경우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약정된 포괄임금이 실제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 사례도 존재하는데,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획일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총소득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시간 '엄중 통제' 유인 커져...노사분쟁↑

이번 지침이 실무에 미칠 영향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지침에 따르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실근로시간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는 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 관리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유인이 커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대기시간, 이동시간, 재택·원격근무 시 근로시간 인정 범위 등 다양한 쟁점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포괄임금약정이 일부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거나 법정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업무 특성,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 기존 판례의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컨대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신중한 집행과 적절한 보완을 통해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에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