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체포 방해' 윤석열에 징역 7년 확정 판결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윤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