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사고 렌터비, 사용가치 같은 차 시장요금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뉴스1 교통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 사용한 렌터카 비용은 객관적 사용 가치가 같은 차를 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동급 차량으로 묶어 손해액을 계산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국내 한 렌터카 회사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이 사건은 KB손해보험 가입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단이 됐다. 렌터카 회사는 사고 피해자들에게 파손 차량 수리 기간에 탈 차량을 빌려주면서, 이들을 대신해 KB손해보험에 대차료를 청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대차료는 사고 발생 시 차 수리 기간 피해자가 다른 자동차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대여 차량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이에 따라 렌터카 회사는 KB손해보험에 약 3억6000만 원의 대차료를 청구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의 최저 요금’을 기준으로 삼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해 청구액 중 약 2억 원을 지급했다. 렌터카 회사는 보험사가 지급한 2억 원 외에 나머지 약 1억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렌터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렌터카 회사는 피해 차량과 동종·동급 차량 대여료에서 30% 할인한 요금을 기준으로 보험사에 대차료를 청구했는데,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이었다.하지만 대법원은 손해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약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렌터카 업체가 청구한 액수를 그대로 타당하다고 인정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대여 차량이 피해 차량과 제조사, 차종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같더라도 배기량과 연식까지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 차량과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이 같은 자동차가 대차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대여 차량과 피해 차량의 객관적 사용 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피해 차량별로 객관적 사용 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을 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은 얼마인지, 대차가 필요했던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