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닥터나우 '베스트 약품' 소개는 불법광고"

비대면 진료 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골라 '베스트 약품'으로 소개한 것은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닥터나우 대표 A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닥터나우는 2022년 5~6월 앱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 '베스트 약품' 서비스를 운영하며 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등 질환별 전문의약품을 소개했다. 약품을 누르면 약품명과 효과, 가격, 다른 환자의 리뷰를 볼 수 있었고 이용자가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쳐 해당 약을 처방받았다.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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