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은 이날 미래대응기금 신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나온 상태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다”며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하고 있다”며 “간헐성(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문제)을 보완하기 위해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주요 입법의 처리 시한을 올해 안으로 못박았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은 하반기 심층 논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은 정부에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한 의장은 “맞춤형 공급대책이 시기적절하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됐으면 한다는 요청을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나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부동산 대책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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