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관행적 농지법 위반,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양성화”

농지 전수조사 관련 ‘반발 다독이기’ 개발이익 노린 투기 행위 엄단하되 관행적 농지 임대차 등은 정상화 모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접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투기꾼 잡으려다가 농사꾼까지 잡는다”는 논란을 받았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21일 “강제로 농지를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다.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와 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로 인한 선량한 농업인의 피해 막고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농민 마음을 헤아려야 할 정치권이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고 확대, 재생산하며 농민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겨주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농업인을 보호하며 현실과 어긋난 농지 이용을 정상화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며 “해묵은 농지 제도 중 고칠 것은 농지법 개정으로 고쳐나가겠다”고 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30년 묵은 농지법이 현실과 괴리 줄일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투기는 바로잡지만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송 장관은 투기 사례로 영농 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고 시세 차익 또는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들며 “(이런 행위는) 농촌의 불가피한 사정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농촌 현실과 제도의 괴리에 대해서는 “경위와 사정을 저희가 충분히 살펴 이번 기회에 정상화·양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농지 임대차와 휴경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할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농지라도 투기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윤 의원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치유가능한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법적 근거 마련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