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5부제로 차량 운행거리 줄어” 보험료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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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호르무즈 逆봉쇄]
전체 자동차로 범위 확대도 논의
‘일반 봉투에 쓰레기’ 아직은 불필요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시작된 8일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이면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이 가능하다. 제외되는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차혼잡지역으로 현저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등이다. 2026.04.08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참여 차량을 보험료 인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전체 자동차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 직후 “지금 2부제와 5부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그만큼 차량 운행 거리가 줄어들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보험당국과 협의해 요율 인하 방안을 협의해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2부제와 5부제 참여 차량을 인하 대상으로 하되 운행 제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을 선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프타로 만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재고가 2주 치에 그쳐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재고가 적은 지자체에 쓰레기봉투를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비닐봉투 생산 시 재생원료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량제 봉투 수급난이 심각해질 경우 일반 봉투에도 쓰레기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재 상황에선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활가전과 화장품용기, 자동차 등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에게 직접 재활용 또는 비용 부담 방식으로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일회용컵과 완구류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원유로 만드는 아스팔트도 부족해진 만큼 공사 시기를 조정해 긴급 공사에만 아스팔트를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