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은의 공포마케팅, 진짜 위기 부른다”…원화 스테이블코인 미루면 ‘혁신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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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민병덕 의원실은 이를 반박하며 혁신 지체가 진정한 경제 위기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은의 우려가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며,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늦어질 경우 외환위기와 AI 경쟁력 저하 등 7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대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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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실 보고서 입수
“한국은행이 꼽은 ‘도입 리스크’는 가짜…
달러 코인에 안방 내줄 수도”
스테이블코인 놓치면 ‘디지털 금융 식민지’ 전락

한국은행이 최근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론을 펼치며 ‘7대 리스크’를 경고한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혁신 지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위기라고 지적하는 반박 보고서가 나왔다.

매일경제가 1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은 한은의 우려를 “미시적·단기적 위험에 매몰된 공포 마케팅”이라고 규정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늦어질 경우 발생할 거시적·구조적 손실을 경고했다.

“한은의 공포는 과장…위험은 설계로 통제 가능”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디페깅(가치 연동 불안) ▲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 ▲통화정책 약화 등의 리스크가 ‘설계와 감독을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한 변수라고 분석했다.

한은이 가장 우려하는 ‘디페깅’과 ‘코인런’에 대해 보고서는 “지급준비율이 10% 미만인 은행과 달리,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은 100% 이상의 고유동성자산(HQLA)을 준비금으로 쌓고 도산격리 신탁을 의무화해 구조적으로 지급불능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은이 화폐의 단일성 훼손을 우려한 것에 대해서도 “법정 1:1 상환권(PAR)을 보장하고 은행 예금 등으로 상시 교환이 가능하다면 경제적 단일성은 훼손되지 않는다”며 1bp(0.01%) 단위의 미세한 가격 괴리는 경제 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병덕 의원실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유입에 따른 단기 국채 금리 충격 반응(IRF)’ 그래프. 약 35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3개월 만기 미 국채(T-bill) 금리 하락폭은 최대 0.05%(5bp) 수준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스테이블코인이 단기 금리 변동성을 키워 통화정책을 무력화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이 과장됐으며, 이 정도의 미세한 변동은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공개시장운영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자료 = 민병덕 의원실]

자본유출과 규제 우회 우려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보고서는 “오히려 제도권 밖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는 것이 진짜 위험”이라며 “국내 트래블룰과 KYC(고객확인)가 적용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거래를 양성화해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하고 통화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韓 경제 위협하는 ‘진짜 7대 리스크’는 따로 있다

민병덕 의원실은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지체할 경우 한국이 직면할 ‘진짜 7대 리스크’를 새롭게 제시했다.

가장 먼저 보고서가 꼽은 핵심 리스크는 ‘외환위기와 원화런 리스크’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유사시 자금이 원화가 아닌 달러 코인으로 쏠리면서 한국은행의 외환 방어막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인공지능(AI) 경쟁 패배 리스크와 통화경쟁 패배 리스크도 제기됐다. 미래 금융은 AI 에이전트 간의 자동화된 기계간 결제(M2M)가 핵심인데 원화 기반 인프라가 없다면 결제 데이터와 주도권을 모두 미국 빅테크와 달러 코인 진영에 뺏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한류 경쟁력 약화 및 로열티 유출 ▲K-관광 수익성 악화 ▲금융중심지 경쟁력 붕괴 ▲핀테크 산업 후진국화 등이 ‘진짜 리스크’로 명시됐다.

“은행 독점은 필패…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와 경쟁시켜야”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중심의 발행 모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은은 금산분리 원칙 등을 들어 은행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는 이를 “혁신을 막아 실패를 예견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참여해야만 달러 코인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기옹과 하윗의 ‘혁신 주도 성장’ 이론을 인용하며, 과도한 진입 장벽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경고했다.

민병덕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책의 초점은 ‘존재 자체가 위험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해 위험을 관리할 것인가’로 전환돼야 한다”며 “한은의 공포 조장은 은행 시스템의 신뢰마저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금지’가 아닌 ‘정교한 설계’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앞서 발간한 원화스테이블 도입과 관련한 ‘7대 위험’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무력화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의 ‘맞불 보고서’ 등장으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을 둔 한은과 정치권·업계의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