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 한도 내 압류 방지
포용금융 기조에 적극 참여 흐름
압류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국책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넘어 제2금융권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직 생계비통장을 내놓지 않은 케이뱅크와 SBI저축은행도 올해 내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검토하고 있다.
생계비통장은 지난 2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로 도입됐다. 채무 불이행 등 이유로 압류가 걸린 상황에서도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 목적의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생계비통장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바 있다. 2024년 말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한다”며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는 일제히 생계비통장 상품을 내놨다. 기타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신협·수협에 이어 저축·인터넷은행 업계에서도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최근에는 웰컴저축은행,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등이 연이어 생계비통장을 선보였다.
주요 금융업계 중 아직까지 생계비통장을 내놓지 않은 케이뱅크과 SBI저축은행도 연내 출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든 금융권에서 잇따라 상품을 출시하면서, 포용금융 정책에 발맞춰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계비통장이 대표적인 포용금융 성격의 정책형 상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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