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소년 시설서 예식장 영업 알고도 방치”… 부산 예식업계, 남구청 공무원 6명 고발

구청 “1심 등 검토해 처분 판단” ⓒ뉴시스 부산의 한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예식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예식장 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방치했다며 관할 구청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예식장업협회가 부산 남구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남구 건축행정과와 건설과 소속 공무원들이다. 협회는 2022년 문을 연 남구의 청소년 수련시설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이 대규모 예식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남구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구가 올해 8월 민원 회신에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으로 위법성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문제 삼았다. 협회는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행정기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해 독자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조치를 미루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3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재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영업이 계속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지역 중소 예식업체와 관련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구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다음 달 1심 판결과 중앙부처의 질의 회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과 등 여러 부서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시설 대표 김모 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공소청은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시설이 예식장을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예식을 주된 용도로 하는 상설 시설을 갖춰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시설 측은 청소년 이용이 없는 주말에만 연회장에 이동식 시설을 설치해 예식장으로 활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부동산 빨간펜 횡설수설 윤덕원의 가사의 재발견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