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발찌 찬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1㎞내 접근 막는다

사회 > 법원·검찰 [단독] 전자발찌 찬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1㎞내 접근 막는다 업데이트 : 2026.11.05 18:01 닫기 스토킹처벌 강화 추진주거·이동경로 제한이탈하면 형사처벌가정폭력·아동학대도전자발찌 부착 추진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앗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전자발찌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착용자 범위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의 주거지와 이동 경로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와 피해자 주거지 간 거리가 1㎞ 이내로 좁혀지면 경보가 울리지만 이를 이유로 가해자를 곧바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반경 100m 안까지 가해자가 접근한 뒤에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범죄가 벌어지기 직전이라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경찰은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반경 1㎞ 이내에 거주할 경우 한시적으로 주거지를 옮기도록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 경로 제한을 위반한 가해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처벌법 등 천차만별인 개별 법률의 피해자 보호 조치도 일제히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스토킹 가해자에게만 채울 수 있는 전자발찌를 아동학대·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소연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에 대응하여 전자발찌 규제를 강화하고 그 착용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제한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토킹 가해자의 전자발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