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발찌 찬 그놈, 근처에 있어요"…보복범죄에 떠는 피해자들

사회 > 법원·검찰 [단독] "전자발찌 찬 그놈, 근처에 있어요"…보복범죄에 떠는 피해자들 업데이트 : 2026.11.05 18:02 닫기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1㎞ 내 접근금지 추진전자발찌 차고 1㎞내 접근 땐현재도 경찰에 자동으로 경보현장 출동해도 '경고' 조치뿐현행법상 100m 이내만 처벌檢의 피해자 보호조치 청구권경찰도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스토킹 가해자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2주 만에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6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구치소에 유치된 뒤 전자발찌를 착용했지만, 지난달 22일 부착 기간이 종료된 상태였다. 지난달 11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납치했다. 아내 주거지 등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 11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처럼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 등 보호조치가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직후에 강력범죄가 반복되면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5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주거와 이동 경로를 제한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발찌 경보는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1㎞ 반경 내에 들어오면 울리기 시작하지만, 법률상 접근금지는 100ｍ 이내로 접근해야만 적용된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다. 가해자가 피해자 집에서 100ｍ~1㎞ 떨어진 곳을 오가더라도 접근금지 위반은 아닌 셈이다. 가해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내리더라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경찰 역시 경보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경고 외에 강제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 인근에 거주하는 가해자 한 명 때문에 경보가 수백 차례 울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되는 경보 탓에 일상적인 이동과 실제 위험 상황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