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진출석 피의자,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체포한 경찰

“우연히 발견” 허위로 서류 조작…열흘 넘게 구금 검찰, 보완수사 통해 밝혀내 석방…40대 경위 기소 불법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체포한 뒤 ‘우연히 발견해 체포했다’며 허위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이 같은 행위로 피의자는 열흘 넘게 불법 구금을 당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체포와 허위 체포 서류 작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우모 경위를 14일 불구속 기소했다.30일 우 경위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 특수절도 피의자는 5월 22일 오후 1시 16분경 “영등포경찰서 본관 1층에 도착했다”고 우 경위에게 연락했다. 그는 전날 오후 5시경 우 경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오후 1시까지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 경위는 같은 팀 후배 경찰관 2명과 함께 오후 12시 반 전후부터 약 1시간 동안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인근 지하철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경찰서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우 경위는 피의자에게 “인근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와 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한 피의자는 지하철역으로 가던 도중 경찰을 만났다. 결국 그는 경찰서에 도착한 지 14분 만인 오후 1시 반경 인근 카페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이 같은 경찰의 요구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허위의 체포 경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우 경위는 피의자를 불법으로 체포한 뒤엔 현장에 같이 있던 후배 경찰관들에게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긴급체포서 작성을 맡게 된 경찰관은 “(피의자를) 지하철역 1번출구 앞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기재했다. 같은 팀 다른 경찰관도 “현금 76만 원을 긴급 압수로 처리하자”는 우 경위의 지시에 “긴급체포 과정에서 76만 원을 발견해 영장 없이 압수했다”는 압수조서를 작성했다. 실제로는 피의자의 돈을 보관하던 게임장 업주로부터 전달받은 돈이었다.이 같은 허위 서류는 경찰이 불법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사후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때도 제출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의자 면담을 통해 불법체포 가능성을 인지했다. 이어 보완수사를 통해 체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던 상황을 확인하고 6월 1일 피의자를 석방 조치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메디컬 현장 프리미엄뷰 만화 그리는 의사들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