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허가 받으면 뭐하나, 짓지를 못하는데”…수도권 LH 공공주택 10곳 중 7곳 착공 못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인허가를 받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10곳 중 7곳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이 토지 보상이나 군 시설 이전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는 보상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LH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승인를 받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200개 단지(11만9523가구) 가운데 131개 단지(8만1640가구)가 미착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물량로만 치면 68% 가량이 삽을 뜨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인허가 이후 1년 이하 기간에 착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인허가를 받은지 3~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착공한 단지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42가구(2%), 2021년 9334가구(44%), 2022년 2191가구(39%), 2023년 2만3211가구(90%), 2024년 4만2350가구(98%)가 미착공 물량이다.

이는 토지 수용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공공분양은 토지 수용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를 앞두고 문화재 조사, 주민 민원, 보상 협의 지연이 계속되면서 착공에 돌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공공분양 미착공 단지 중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지 않거나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곳은 76곳(4만8037가구)로전체 미착공 단지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한다.

3기 신도시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허가를 받은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3만1009가구 중 미착공 물량은 3만1009가구인데, 이 중 2만659가구가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사업 시행을 맡은 3기 신도시 후속 공공택지 지구 4곳(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은 총면적만 2550만㎡에 달하는데, 아직 토지 보상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공공주택 실적 기준을 ‘착공’이 아닌 ‘인허가’로 잡으면서 실제 착공과 괴리된 공급 물량이 발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착공예정일이 4~5년 남은 경우에도 일단 인허가부터 진행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 물량을 관리하고, 시장에 공급 신호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공급자 위주 시각에 기반한 행정편의주의적 계획이 아니냐’는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9·7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이미 인허가를 받았지만 미착공된 단지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염태영 의원은 “인허가 후 건설물가 상승 등으로 착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 공급을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인허가 시점을 정밀히 검토해 발표하는 등 책임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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