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집권땐 주민센터 등 주상복합 개발, 국민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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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경선 링’ 완성]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유종일 상임공동대표 인터뷰
“文정부, 규제 앞세우다 부동산 실패… 시장원리에 따른 공급정책 펼것
지금은 분배 아닌 성장이 시대정신… AI 국민펀드, 금융기관 참여 검토
시장 신뢰 구축에 상법 개정안 필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유종일 상임공동대표가 서울 여의도 성장과 통합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공급 부족으로 생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규모 착공을 통한 공급에 나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1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공급 절벽’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이던 시절 서민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빌리은행의 은행장을 이 전 대표와 공동으로 맡았다. ‘경제민주화’와 ‘분배’를 주로 강조해 왔던 그는 이날 “지금은 분배가 아닌 성장이 시대정신”이라며 ‘이재명표’ 성장 전략에 방점을 찍었다. 성장과 통합은 16일 공식 출범한다.

● “李, 문화센터 등을 주상복합으로 개발”

유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펼쳐선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도 철저하게 시장 원리대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적극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더니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라며 “공급 우려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통 요지에 위치한 저층의 주민복지센터나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하는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밖에 대학 캠퍼스 부지에 ‘유니빌(University village)’을 조성해 전세 사기 및 ‘영끌’ 투자로 고통을 받는 청년들을 위한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60대 이상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해 세대별 1인 가구 수요에 반응하는 주거 대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유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은 작동하지도 않을 뻔한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려고 했던 점”이라며 “이 전 대표에게도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수차례 조언했다”고 했다.● 대기업-금융기관-개인 참여 ‘AI 국민펀드’ 추진

유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전날 첫 공약으로 제시한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모든 산업, 제조업뿐 아니라 농업, 서비스업 및 정부 등 공공 분야에도 AI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국민펀드’ 형태로 운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앞서 ‘K엔비디아’ 구상을 밝히면서 ‘국부펀드’ 방식을 이야기해 공산주의라는 비판을 샀는데, 사실 ‘국민펀드’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부펀드인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며 “국민펀드는 정부 재정이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고 관련 산업 내 대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등이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국민에게도 ‘투자해 볼만하겠다’는 신뢰를 주고, 관련 세제 혜택도 제공해 대규모 펀드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국민펀드는 아직까지 이전 정부에서 시도해 보지 않은 모델”이라며 “최근 일본이 탈탄소 전환을 위해 마련한 ‘GX(Green Transformation·녹색 전환)’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시장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상법개정안’이 필수라고 했다. 그는 “결국 한국 시장을 못 믿어서 다들 ‘서학개미’가 돼 떠나는 것 아니냐”라며 “상법개정안을 계기로 재계도 정부와 파트너가 돼 산업 생태계를 같이 조성해 성장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