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마 480억 땅, 한보家에 소유권"… 재건축 암초

사회 > 법원·검찰 [단독] "은마 480억 땅, 한보家에 소유권"… 재건축 암초 업데이트 : 2026.10.30 18:51 닫기 "서울시 소유 부지 795㎡, 정태수 상속인에 넘겨라" 판결조합과 다른 토지 소유권 소송도…2028년 착공 차질 우려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던 시가 약 480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토지가 법원 판결에 따라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게 됐다. 은마아파트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 변경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속도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최근 은마아파트 단지 내 대치동 1020-2 일대 토지 795㎡에 대해 서울시가 정 전 회장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약 480억원으로 추산된다. 은마아파트 단지내 토지의 평당 가격(2억원)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다. 이 토지는 정 전 회장이 1978년 은마아파트를 시행·시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땅이다. 그러나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도 소유권 등기 명의는 서울시에 남아 있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당시 서울시에 매매대금 등을 납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가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속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 전 회장 상속인들은 단지 내 다른 토지들의 소유권을 놓고도 서울시 및 재건축 조합 등과 8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이 가운데 상속인 측이 승소한 첫 사례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명의로 남아 있는 다른 토지도 있어 이어지는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인 측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 전 회장 상속인 측은 "이번 판결로 확보하게 된 토지에 대해 조합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매도청구에 나설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상속인 측은 재산권을 침해당할 경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상속인 측과 별도 합의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토지만 소유한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 소송 자체가 재건축 사업을 중단시킬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28개 동, 4424가구 규모의 강남권 대표 노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