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분석보고서 靑에 전달
18일간 파업·생산라인 중단
복구에 3주정도 소요될 경우
반도체 생산차질 30조원 달해
李, SNS에 노조 겨냥 발언후
삼전 주가 3.88% 오르며 마감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최악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최근 청와대에 전달됐다. 보고서는 파업 종료후 생산라인이 복구되기까지 약 3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 역시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한은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몰고올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국민 기본권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삼성전자 노사 합의 불발 시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18일 청와대와 경제당국에 따르면 한은은 삼성전자 총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상한 긴급 보고서를 최근 청와대와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 정부가 이달 초 한은에 삼성전자 파업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지표 영향 분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말 삼성전자 파업이 전후방 산업에 미칠 여파를 분석한 보고서를 자체 작성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무역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은 이번 분석에서 △생산 라인별 가동 중단율 △전후방 산업 연관 고리 차단율 △글로벌 반도체 단가 변동 및 수출 대금 충격 등 변수를 설정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당국 관계자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라인 한두 곳만 가동이 중단돼도 전체 생산라인 가동이 멈춰설 가능성이 크다"며 "노조 입장에선 생산 단계의 핵심 고리를 파업으로 끊어내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여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비관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달받은 한은 보고서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돼 예고된 대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여러 시나리오별 경제 충격을 예상했다. 이 중 메모리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파업 후 복구되기까지 약 3주가 소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 안팎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한은이 경고한 대로 삼성전자 파업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하면 약 15조원 규모의 부가가치가 증발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헌법상 국민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 같은 충격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노사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국이 아닌 상생을 위한 극적인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88% 오른 28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노사 갈등 장기화 우려에 3.14% 하락하며 밀렸지만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한 뒤 상승 마감했다. 개장 직후에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을 앞두고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 방침을 유지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흐름이 바뀐 것은 오전 9시 30분께였다. 이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도 달라졌다. 오전 11시께에는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 반등에 힘을 보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노조 불확실성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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