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 비상금’ 예비비 3년 연속 증가 …고유가 지원에 아동수당에도 투입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국가 비상금’ 예비비 3년 연속 증가 …고유가 지원에 아동수당에도 투입 올해 예비비 예산 9조원수요 증가에 집행률 높을듯정유사 손실지원 수조원 예상생계급여 수급자도 증가추세“예측 힘든 긴급 사업만 반영해야” 정부의 예비비 지출이 3년 연속 증가할 전망이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피해 지원과 출생아 증가로 인한 영유아 지원 등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편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재원이다. 때문에 반복성 복지 사업에 잇달아 투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본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종합하면, 예비비 지출액은 2023년 1조3091억원에서 2024년 1조6380억원, 지난해 3조1550억원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1년 9조2721억원까지 급증했다가 감소한뒤, 2024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고유가 피해지원에 정유사 손실도올해 지출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비비 예산이 9조원까지 급증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올해 예비비 지출액이 편성된 예산 규모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다. 지난해 지출 규모 3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액이 당초 예산을 웃돌면서, 부족분 1211억원을 올해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도 5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한도에서 지급될 예정이다.여기에 출생아 증가로 양육지원 대상자가 늘면서 예비비가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올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양육지원 사업의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 추계한 것보다 출생아가 늘어나 지원 대상 아동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출생아 증가에 대응해 관련 사업에 예비비 3502억원을 추가 투입했는데, 올해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생계급여 수급자 증가도 재정 소요를 예상보다 더 키울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올해 7월 기준 147만352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131만4112가구보다 12.1%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