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교부금 수술 …'내국세 연동 폐지' 개편안 내주 발표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교육교부금 수술 …'내국세 연동 폐지' 개편안 내주 발표 업데이트 : 2026.08.12 18:23 닫기 정부가 다음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다. 그 대신에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가율을 보장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2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오는 19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주재하는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법과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처와 교육부 논의를 거쳐 확정된 교부금 개편 정부안이 이날 공개될 전망이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장관급 협의·조정기구로 확대 개편됐다. 이달 말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확정에 앞서 주요 재정 현안을 별도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산정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반도체 업황 호조로 세수가 급증하면서 교육 수요와 무관하게 교부금이 함께 불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될 '추가 세수'에 대한 정의와 기금의 투자 분야도 논의 대상이다. 기획처는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등에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대응기금법을 놓고 비공개 당정협의를 한 뒤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미래 투자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금이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가율을 보장하는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에서 교부금 개편 정부안이 공개되며, 이는 지역별 교육 수요와 무관한 교부금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