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보의 감소대책 순회진료에 공보의 3명중 2명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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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순회 진료’에 대해 공보의 3명 중 2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순회 진료 대신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위주로 공보의를 재배치하는 등 1인당 근무지 수를 줄여야 한다고 봤다.

●공보의 3명 중 2명 “순회진료 부적절”

19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공보의 2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6%는 순회 진료 형태로 2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고 답변한 비율도 24.3%였다.

해당 설문조사가 지난달 복무 중인 공보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순회 진료 형태로 근무하는 공보의와 대상 의료기관 수가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의과 공보의 450명이 전역했지만, 20일부터 배치되는 신규 공보의는 98명에 불과하다. 지난달까지 945명이었던 공보의는 올해 593명(62.8%)으로 급감했다. 공보의 수는 2031년까지 500명대 이하를 유지하다 2032년에야 1000명대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보의 제도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순회 진료 형태의 근무가 적절한지 묻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64.1%에 달했다.

순회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주변에 민간 의료기관이 있다’라는 응답이 64.9%로 가장 많았다. 민간 의원이 있는 지역까지 공보의가 배치돼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보의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러 기관에 대한 과도한 진료 및 책임 소재 가중(62.0%), 환자 관리의 일관성 부족(45.0%), 마을버스 등으로 시내 의료기관 이용 용이(41.5%), 지소당 진료 일수 감소로 인해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감소(39.2%) 등이 뒤를 이었다.공보의가 보는 순회 진료의 대안으로는 ‘근무지 수를 줄이고 주요 거점으로 압축해 근무한다’(7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셔틀 차량, 택시 등을 활용한 주민 이동권 보장(42.1%)이 뒤를 이었다.

강원 지역 공보의 정모 씨는 “3곳의 보건지소에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왜 내 지역에는 매일 의사가 없냐’는 불만을 토로하시는 어르신들이 제법 계신다”며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보건지소는 두 곳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보의 복무 기간 24개월이 적당”

공보의들은 현재 공보의 수급이 줄어든 주된 원인으로 현역병보다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74.8%)을 꼽았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36개월을 복무하지만, 현역병은 18~21개월이다. 공보의의 65.4%는 현재 의대 재학 중이라는 가정하에 의무사관(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 기간이 24개월인 경우 전문의 취득 후 의무사관으로 입대할 것이라 응답했다. 의대 졸업 직후 의무사관으로 입대하겠다는 응답도 20.1%에 달했다.

공보의 제도의 대안으로 ‘취약지 수련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66.9%가 반대했다. 취약지 수련제도는 3~4년의 레지던트 기간 중 일정 기간(가령 6개월)을 현재 공보의처럼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반대 이유로는 ‘전공의를 저임금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81.4%)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찬성은 20.6%였고, 찬성 이유로는 ‘대학병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환자를 접할 수 있다’가 51.6%로 가장 많았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읍내 등 지자체 중심 지역에 공보의를 배치하고, 민간 의원이나 공보의가 있는 지역으로 환자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도하게 순회 진료를 늘릴 경우 오히려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