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유가담합’ 조사 본격화…에쓰오일 실무자 소환

검찰이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가 유가 담합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일 에쓰오일 실무자를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에쓰오일 소매관리팀 소속 실무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소매관리팀은 국내 주유소 영업망과 지역 판매지사를 통해 수집되는 시장·가격 정보를 취합하고, 판매 전략을 마련하는 실무 조직이다.

유가 담합 수사의 핵심은 정유사 공급가격의 산정 방법과 이를 전파하는 과정 그리고 경쟁사 가격 정보 교환 여부인 만큼, 검찰은 이번 실무자 조사를 통해 ‘가격 조정 지시’, ‘경쟁사 동향 보고’, ‘주유소 공급가 변동 과정’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주유소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도 따져볼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장기간에 걸친 압수수색 및 압수물 분석 절차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검찰은 본격적인 소환 조사 절차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4대 정유사와 대한석유협회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 자료까지 확보해 선례 분석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사들은 업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계기로 유가를 담합했다는 의혹(공정거래법 위반)을 받고 있다. 또 각 정유사 별로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 간 가격 차별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유가 담합 행위에 대해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즉시 제게 신고하라”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기름값 인하 압박을 이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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