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급 공무원을 6급으로 처리해 직위해제"…법원, 경찰대학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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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찰의 감찰과 징계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5급 공무원을 직위해제 하기 위해 직급을 6급으로 낮춰 기재한 서류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 지난 2023년 10월 경찰대학은 치안정책연구소 소속 5급 연구관 류 모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류 씨가 하급자의 허위 출장을 관리하지 못했고, 연구실에 배정된 예산 7천만 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MBN이 확보한 경찰대학 인사 문서에 류 씨의 직급이 6급인 공업 연구사로 기재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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