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5조 규모 ‘설탕·밀가루 담합’에도 과징금 10%대 그쳐…“카르텔 타파 시급”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실 제공 설탕, 밀가루 등 국민의 필수 기초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기업들이 올 한 해 동안 15조 원 규모의 담합을 저질렀지만, 이에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액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담합으로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하면 과징금을 내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발생한 식품업체들읜 담합 관련 총 매출액은 14조9865억7098만 원에 달했지만,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1조8177억7900만 원으로 매출액 대비 12.1%에 그쳤다. 특히 국민 밥상 기초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전분당 3대 가공소재 분야에서만 14조 원 규모가 넘는 담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정도별 부과기준을 곱해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밀가루 제분업체 7개사의 담합 규모는 5조7000억 원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11.8%에 불과한 6710억 원에 그쳤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원 등 회사는 설탕 담합으로 3조20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지만 과징금은 3개사 총합 3959억 원(12.4%)에 불과했다. CJ 제일제당 등 4개사의 전분 및 전분당 담합 규모는 6조 원 이상이었지만 과징금은 7475억 원(12.4%)이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주요 원재료에 대해 막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등 가격 인하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식품 기업들은 정부 정책 지원은 고스란히 챙기는 한편 이면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분을 제품가에 반영하기는커녕 독과점 카르텔을 형성해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은 “불법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의 12%만 과징금으로 내면 그만인 기형적 구조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식품유통 카르텔 전수조사와 불법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전면 퇴출 등 징벌적 행정제재를 단행하는 등 담합 카르텔 타파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애널리스트의 마켓뷰 영올드＆ 머니 컨설팅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