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20일로 단축” 예산 2.7배 늘렸는데 아직 221일…속도 못내는 산재 처리

예산 47억→127억, 인력확대에도 올해 목표한 160일보다 61일 길어 “신청 단계부터 사안 경중 가리고 ‘근로자 직접 소명’ 방식 개선해야” 동아DB 정부가 올해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기간을 160일로 줄이겠다며 관련 예산을 3배 가까이 늘렸지만 상반기(1∼6월) 처리 기간은 평균 220일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산재 신청 자체가 급증한 가운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이 여전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청 단계부터 경중을 가려 절차를 효율화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업무 관련성을 소명해야 하는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인력 늘렸지만 질병 산재 처리에 220일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1.4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244.7일보다 23.3일 줄었지만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160일보다는 61.4일 길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통상 6, 7개월 정도 걸리던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올해 160일에 이어 내년 120일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질병 산재 처리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업무상 재해 조사 판정’ 예산도 지난해 47억900만 원에서 올해 127억2300만 원으로 늘리고, 관련 인력도 같은 기간 968명에서 1079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여전히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장기 지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금속 분진과 석면 가루, 방향족 탄화수소 등에 노출돼 업무상 암에 걸렸다며 2022년 11월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올 6월에야 질병 산재를 인정받았다. 약 3년 7개월이 걸린 것이다. 처리가 길어질수록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요양·휴업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 치료비와 생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사건 유형화해 처리 기준 마련해야” 질병 산재 처리가 쉽게 단축되지 않는 것은 신청 자체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만8634건에서 지난해 5만946건으로 5년 새 약 3배로 늘었다. 하지만 공단 지침에는 조사 단계별 처리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여기에다 질병 산재는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이력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과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등을 거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