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북중러 모두 핵보유국”…日정부 외교전략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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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례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북한을 ‘핵을 포기시켜야할 대상’에서 ‘핵을 관리하고 협상해야할 대상’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밤 총선을 앞두고 방송한 주요 당대표 초청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긴밀하다”며 “모두 핵보유국”이라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한 것은 일본 정부의 기존 공식 입장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그동안 일본은 한미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기존 외교 전략이 흔들릴 수 있음을 뜻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맞물려, 일본이 미국의 외교 전략과 보폭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해산 직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 유세 첫날인 27일 후쿠시마현, 미야기현을 돌며 네 차례 지원 유세에 나섰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안보와 외교 강화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