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는 통과될 것 같다”…민주당, ‘내란특검’ 속도내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시비가 일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던 조항을 전격 수정한 특검법을 내놓으면서 ‘추가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첫 특검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이다.

해당 특검법에는 수사대상에 ‘외환유치 혐의’가 추가됐다. 외환유치는 외국과 공모해 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혐의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됐다.

또 야당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에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 특검법에서 여권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해오던 야당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수정한 것이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박상웅·윤상현 의원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고발한 상태다.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을 향해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놨다. 기존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6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이다. 2명이 추가 이탈하면 재표결 시에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수정해서 재발의한 특검법에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본회의장에 있던 많은 의원들은 다음번에는 통과될 것 같다는 분위기를 느꼈다”고 전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최초 표결부터 200석을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거부권을 쓸 명분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거부권을 써서 돌아오면 이번에는 200석을 넘겨서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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