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의원, 라이선스 대신 소유권을 보장하는 게임 소유권 법안 발표

뉴욕 연방 하원의원 Ritchie Torres가 Power To The Players Act를 발의함. FTC에 게임 소유권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 구매자에게 이용 라이선스가 아닌 게임 소유권을 부여하려는 법안임 온라인 기능이 있는 게임은 서버 종료 전에 오프라인 모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 퍼블리셔의 지원 종료 후에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임 The Crew의 서비스 종료와 NBA 2K25의 온라인 서버 종료 계획 등, 구매한 게임이나 주요 기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입법 배경임 펜실베이니아에서도 Protect Our Games Act가 발의됐으며, 오프라인 모드, 커뮤니티 서버 또는 최소 25% 환불을 요구함 법안의 구체적인 정의와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소유권의 범위와 구매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양도권이 디지털 구매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될지는 불분명함 게임 구매를 소유권으로 바꾸려는 법안 뉴욕 제15선거구의 Ritchie Torres 연방 하원의원이 Power To The Players Act를 발의함 FTC에 게임 소유권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반소비자적 사업 관행을 억제하려는 목적임 게임을 구매하면 플레이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아니라 게임의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온라인 기능이 있는 게임은 이를 지원하는 서버를 종료하기 전에 오프라인 모드를 제공해야 함 게임 가격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도 이용 가능 기간에 사실상 만료 시점이 있고, 게임 내 공격적인 수익화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세계 각지의 이용자가 반발하고 있음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John Kane도 최근 Protect Our Games Act를 발의함 퍼블리셔가 오프라인 모드, 커뮤니티 서버 또는 최소 25% 환불을 제공하도록 요구함 이용자들은 퍼블리셔가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구매한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기를 원함 철회 가능한 라이선스와 서비스 종료 사례 Sony는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 게임 구매가 지속적인 이용 권리를 부여한다는 해석에 반대함 변호인단은 소비자가 “purchase”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철회 가능한 라이선스 대신 지속적인 이용 권리를 취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함 Ubisoft의 온라인 전용 레이싱 게임 The Crew는 서버 유지 문제로 2024년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최근 구매자까지 플레이할 수 없게 됨 싱글플레이 캠페인도 Ubisoft 서버 연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