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당국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 북미 규제 기류에 韓게임사 촉각

미국 뉴욕주가 글로벌 게임 플랫폼 사업자 밸브(Valve)를 상대로 루트박스(확률형 아이템)를 “전형적인 도박”으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확률 공개 의무를 중심으로 규제를 정비해 온 국내와 달리 미국 일부 주에서 도박성 판단을 전면에 내세우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내 게임사에게도 사업 리스크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장관은 밸브의 루트박스 구조가 △무작위 보상 △현금 지출 △아이템의 경제적 가치 형성이라는 3요건을 갖춘 도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스팀 커뮤니티 마켓'에서 재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상 환금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 '확률 고지의 적정성' 논쟁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접근이다. 앞서 2025년 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원신' 개발사에 확률 안내 방식과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이유로 제재했다. 여기에 나아가 형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규제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갔다는 평가다.

국내는 2024년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화를 시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허위·기만 표시를 제재하고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사후 구제 장치를 보완해왔다.

북미에서 루트박스가 도박으로 재해석될 경우 해외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내 게임사의 핵심 사업 모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소송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면 국내 개발사 역시 간접적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정책이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북미처럼 구조적 도박성 판단으로 전환될 경우 산업 영향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