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재경부, AI·드론 데이터 공유…농지 전수조사 정확도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 정확도를 높인다. 기관별로 축적한 디지털 자산을 공동 활용해 중복 조사와 행정비용을 줄이고, 불법 농지 이용과 국유재산 관리도 한층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21일 재경부와 드론 촬영영상, 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유재산 조사·관리 체계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 195만㏊를 대상으로 단계적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136만㏊를 조사하고,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59만㏊는 내년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수행한 디지털 실태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와 공유한다. 최근 4년간(2023~2026년) 확보한 드론 영상과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를 제공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휴경 여부와 무단 전용, 불법 건축물 등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과 전국 의심농지 등 약 40만㏊ 규모의 드론 영상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자료를 재경부에 제공한다. 재경부는 이를 활용해 국유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무단 점유 해소와 국유재산 가치 제고에 활용할 방침이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국유농지 임대계약을 갱신하려면 이용자가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가 보유한 농지대장 데이터를 재경부가 직접 확인해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농지은행 직거래 플랫폼과 온비드를 연계해 국유농지 임대 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협업을 기반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를 지원하고,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