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다 잡는다” 공포 확산?…송미령 “농지조사, 투기만 엄정 조치”

정치 > 행정 “농민 다 잡는다” 공포 확산?…송미령 “농지조사, 투기만 엄정 조치”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송 장관은 “잘못 알려진 사항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오해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 농업·농촌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밝혔다.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잇따랐다. 야당은 정부가 사실상 전체 농민을 투기꾼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여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전수조사라는 말을 빼야 한다”며 정부에 표현 수정을 주문했다.송 장관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농지 전수 조사 관련 농업인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상속·이농·고령 등의 사유로 이뤄지는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반면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등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불법 임대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을 공유 취득한 뒤 방치하는 경우 등이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도 “고령이나 상속, 이농으로 인한 휴경,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은 임대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나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에 나섰다.이어 “이러한 투기의 경우가 아닌 농촌의 일반적 관행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전체 농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전수조사하겠다고 질러놓고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조사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투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과거 개별적인 위반 행위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납득되겠느냐고 따졌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너무 논란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