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쳇바퀴… 與 대안 결론 못내, 野는 “16일 본회의 처리”

[尹 2차 체포영장]
與 3시간 의총 “보수궤멸 특검” 반발… 원내지도부 오늘 입장 밝히기로
野, 강경파 요구로 외환혐의 추가… 법사위 與의원들 퇴장뒤 단독 처리

법사위 퇴장하는 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상정된 데 반발해 퇴장하고 있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외환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내란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뉴스1

외환죄 혐의가 추가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외환죄 추가를 “김정은 동조법”이라고 비판했지만 3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도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영남 의원들이 “보수 궤멸법”이라고 반대하면서 자체 특검안 발의에 제동이 걸린 것. 당 원내지도부는 하루 더 논의를 거쳐 14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다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국회로 돌아온다. 여야의 극단 대치 속에 ‘특검법 단독 처리’→‘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폐기’의 쳇바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 與, 계엄특검법 낸다더니 “보수 궤멸” 반대에 미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특검)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내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3시부터 열린 의총에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으로부터 비상계엄 특검법 초안을 보고받고 발의 여부를 논의했다. 초안은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에 추가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했다. 또 수사 브리핑을 허용한 대국민 보고 규정, 보안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권 제한 등 야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해온 것을 제거했다.

의총에서 특검 발의 찬성 측은 “특검에 반대만 해서는 내란에 동조하는 인상을 주고 명분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에서는 “민주당은 보수를 궤멸, 초토화할 정략적인 특검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맞섰다. 원내지도부는 의총 막바지에 총의를 모으고자 했으나 의원들이 절반 가까이 자리를 비운 탓에 결론을 미뤘다.

당내에선 의총 중 특검 반대론이 비등했던 데 대해 “보수 결집에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특검에 반대하는 의원들 일부는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인식까지 내비쳤다”며 “영남 의원들이 지역 강성 당원들의 ‘반(反)이재명’ 정서에 영향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野, 특검에 외환 혐의 추가해 논란 가중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에 윤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추가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여당 반대를 최소화하고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외환 혐의를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했다. 다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외환 혐의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수사를 원활하게 하자”는 강경파 입장이 결국 반영됐다.

결국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환 혐의에 대해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라며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야당은 비상계엄 관련 안보 이슈만 포함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안보 이슈를 다 외환죄로 수사하는 것이 자해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과 회동한 이재명 대표는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 처리’를 요청하는 최 권한대행에게 “월권적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는 대안을 들고나오면 추가 협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시간 끌기가 목적이라면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