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군 출동·햄버거 회동’ 군인 8명 무죄에 항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8명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제시했다.

특검팀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에 참여해 보안을 유지하면서 임무를 부여받고 대기하거나, 정상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키고 지휘한 핵심 지휘관”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구 전 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관위,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등 6명에 대해서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해 지난 2월 기소했고 4월 특검팀에 인계된 이후 양측이 함께 공소를 유지해왔다. 특검팀은 항소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과 실무회의를 열고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문제점과 항소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도 공동으로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