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9년 '대폭 감형'…핵심혐의 무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힌 결과입니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2심 구형량도 이와 같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