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투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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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정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내달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전국 모든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1일 정부와 여당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한다)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전체 농지 약 195만4000㏊에 대한 전수조사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실시하는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115만㏊를 중점 점검한다.

내달부터 7월까지는 행정정보와 드론·항공 사진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전 지역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인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80만㏊를 조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지 실거래가는 전국 평당 17만7000원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 다만 경기도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60만7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가장 저렴한 전남(8만2000원)과 비교하면 7.4배 차이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정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588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아울러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약 5000명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는 국가 식량안보 기반이기도 하지만,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있어서 이를 위반하는 투기적 소유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야기하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게 세심하게 설계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농협회장 선거,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방식이 현행 조합장 직선제에서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바뀐다. 당정은 농협개혁추진단으로부터 전체 조합원 직선제가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수용했다.

세부 개편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약 187만 명이 ‘1인 1표’로 참여하는 선거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조합장 1110명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은 소수의 공개된 투표권자에게 표가 집중되면서 금품선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2028년 3월 예정이다. 차기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 2031년부터는 유권자가 동일한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자, 경제사업 미이용자 등 무자격 조합원은 전면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우려되는 중앙회장 권한 강화, 선거 정치화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장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와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