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사노위 중심 사회적 대화 재가동…AI·노동개혁 등 논의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정부는 30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5월부터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위기 대응,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주요 현안을 다룰 위원회들을 순차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을 담은 노동현안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사노위를 통합 플랫폼으로 활용해 구조적 갈등을 관리하고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 대화의 핵심 슬로건은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2.0'이다. 모두 11개의 회의체가 5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산업 구조개편이나 산재 예방 같은 굵직한 의제는 물론,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 대응과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업종별·이슈별 현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흩어져 논의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대화 채널을 경사노위로 결집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는 공공부문을 '모범적 사용자'로 규정하고 도급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도급 분야에서는 저가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며, 무분별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분야에서는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지양하고, 고용 불안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 종료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며 관련 예산도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했다.

또 개정 노조법 시행에 발맞춰 교섭 질서를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현재 접수된 다수의 교섭 요구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노정 협의체를 통해 절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미 가동 중인 돌봄 분야의 노정 협의체를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하여 상생할 수 있는 교섭 모델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 같은 다각적인 협의 구조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정책의 현장 수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