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인데…2026년 이후 우려하는 이유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잡았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내후년 이후로는 다시 공급부족에 허덕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박상우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내년 건설형 공공주택, 매입임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가구 ▲매입임대 6만7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다.

건설형 공공주택의 경우 올해보다 2만가구 늘어난 총 7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그 중 20% 이상은 상반기 내 인허가 승인을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달 초 기준 2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임대 약정이 신청됐고 현재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기존에 계획한 것보다 주택 공급 물량을 1만7000가구 늘렸고, 내년 1만8000가구 등 2027년까지 총 5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문제는 2026년 이후다. 건설업 불황으로 인허가가 급감하면서 2026년 아파트 공급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입주예정 물량은 1만8000가구에 그친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가 지속되면 건설업계 찬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 신축매입임대주택, 후분양 주택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담기지 않는 물량이 상당히 있기에 2026년 입주예정 물량이 1만8000가구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외 불확실성 등 찬바람으로 민간이 움츠릴수록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주거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보완해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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