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韓 가상자산 과세 대상 15조원 달해…美·獨·中 이어 11위

증권 > 기업정보 내년 韓 가상자산 과세 대상 15조원 달해…美·獨·中 이어 11위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 내년 한국 잠재 과세 대상 109억달러전체 코인 지갑 28%가 활동 87% 차지OECD CARF, 86%는 정보파악 한계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지난해 약 109억달러(약 15조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31일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주요 6개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25년 한국의 잠재 과세 대상 활동은 소득 20억달러, 거래 이익 32억달러, 결제 56억달러 등 총 109억달러로 집계됐다.이는 미국(1126억달러), 독일(241억달러), 중국(210억달러) 등에 이어 전 세계 분석 대상국 중 11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추산된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규모는 2025년 정부 재정적자 예상치인 75억 달러의 약 144%에 달하는 수준으로 포르투갈에 이어 분석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한 수치다.현재 국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지난 2020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투자자 반발과 인프라 미비 등의 이유로 네 차례 시행이 미뤄지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 기준 상위 15개국 현황. 한국은 총 109억달러를 기록해 분석 대상국 중 11위에 올랐다. [자료=체이널리시스] 체이널리시스 측은 이를 두고 가상자산 과세를 통해 국가의 재정적자에 해당하는 세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잠재적 과세 대상이 되는 자본 활동의 전체 규모가 국가 주요 재정 지표와 비교될 만큼 거대하게 성장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각국의 실제 세율이나 개별 비과세 및 면제 규정을 반영해 산출한 최종 예상 세수 규모나 실제 부과 세금을 의미하지 않는다.또한 중앙화 거래소 내부에서 발생한 거래나 스테이킹, 대출 등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활동은 집계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