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20조 슈퍼예산’이 온다 … 우리 살림살이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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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정부 예산안 물가부담 얼마나 늘릴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가 사상 최초로 800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을 내놨습니다. 2027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납니다. 증가액만 93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을 단순히 씀씀이를 크게 늘린 확장재정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세수를 청년과 아이,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재정 구조도 일부 개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대폭 확대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에 베팅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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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하나의 생애주기로 묶어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린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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