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CEPR·OECD 공동 컨퍼런스 개최“남들만큼은 시켜야”…韓 사교육 경쟁 없었다면 자녀 28%↑출산 5년 뒤 여성 소득 43%↓…아버지는 변화 없어수도권 집중·높은 주거비도 가족 형성 어렵게 해“유연근무 확대·교육 지위경쟁 완화 등 필요” 등록 2026-09-02 오전 9:30:04 수정 2026-09-02 오전 9:40:10 가 가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한국의 초저출산 배경에 치열한 교육 경쟁과 출산 후 여성에게 집중되는 부담 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사교육에 돈과 시간을 쏟는 ‘지위 경쟁’이 없었다면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보다 28% 많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출산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진단이다. 사진=연합뉴스아이 안 낳는 韓, 이유 있었다…사교육 경쟁이 출산 억제 2일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서는 사교육 경쟁과 출산 후 여성의 소득 감소, 수도권 집중 등 한국의 초저출산과 맞물린 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열렸다. 김성은 세종대 교수 등 연구진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부모의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를 사회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출산을 억제한다고 분석했다. 다른 집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녀 한 명에게 더 많은 교육비를 쓰게 되면서 여러 자녀를 낳는 부담도 커진다는 것이다. 교육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빨랐다.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이 대표적이었다.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8.4%로 고소득층(5.1%)보다 높았다. 한 집의 사교육 경쟁은 다른 집의 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원 심야교습 규제로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줄어들자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0.4~0.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1.92명에서 2.45명으로 28%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사교육을 둘러싼 지위 경쟁을 완화하면 큰 재정 부담 없이 출산율과 후생을 함께 높일 수 있다”며 “사교육 지출에 과세해 마련한 재원을 출산장려금으로 돌려주는 정책 조합이 효과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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