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모두 모병제” “군가산점 재도입”…대선 경선 후보들 공약 살펴보니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모병제 전환과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7일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 놓고,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며 지난 20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냈다. 병력 자원 급감, 무기체계 첨단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보다는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개발(R&D)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5만명, 군무원 5만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또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은 전문가 등 국민 의견 수렴 후 점진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17일 ‘모병제 완전 전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김 지사 캠프 측은 이날 △대통령 수석실 폐지 및 위원 축소 △기획재정부 해체 △대학등록금 후불제 △2035년까지 모병제 완전 전환 등의 정책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현행 병사 30만명과 간부 20만명으로 유지되는 50만 명의 병력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간부를 중심으로 인원을 늘리고 여성과 민간 인력을 확대해 40만명 수준으로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여성·민간 인력을 포함한 모병제로 확대·병행 추진할 경우, 일자리 8만여 개도 확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군 간부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연장하고 최소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날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군 가산점 재도입 의사를 밝히며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을 올바로 대우하겠다”며 “성별을 떠나 군 복무자는 모두 혜택을 받고, 가산점 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도 이날 새로운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소개하며 “취업 준비, 학업 복귀, 주택 마련 등 인생의 중요한 단계마다 다양한 우대 혜택을 주겠다”며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융합형 안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되다가,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당시 헌재는 이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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