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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 동두천시 한 식당에서 의자를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고, 경찰관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A씨를 분리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
A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의정부=뉴시스]트렌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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