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중 음식 시켜주는 경우 많아
“박 검사 징계한 고위직들은 그런 경우 없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피의자 조사 중 음식을 시켜주는 경우는 ‘관행’처럼 여겨짐에도, 박 검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는 자백 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라는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2014년 사기 피의자가 탕수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구속되면 한동안 탕수육을 못 먹을 텐데 야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사비로 탕수육을 추가 주문해줬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나는 음식물을 제공했지만, 피의자가 탕수육을 먹고도 자백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안 검사는 ‘자백을 요구한 경험’도 실토했다. 그는 “금은방에서 팔찌를 구매하는 척하고 1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차고 도망간 소년범 사건이 있었다”면서 “CCTV로 범행 장면이 다 확인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서 ‘CCTV에 범행이 찍혀 있는데 부인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고, 소년범은 내 말을 듣더니 자백했다. 나는 자백을 요구한 셈”이라고 썼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려 하거나 외부 음식이 검사실에 반입되는 일이 종종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중징계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 재경지검 평검사도 “검사라면 누구든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대가로 국밥이나 햄버거 등을 먹고 싶다는 요청을 받아봤을 것”이라면서 “그럴 때마다 전부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음식물 제공을 하게 되고 설사 그 사실이 추후에 드러나더라도 지휘부에서 이를 질책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한 수도권 지방검찰청 현직 부장검사도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과 공수처에서도 피의자가 원하는 음식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수사기관에서는 관행처럼 여겨지고 모두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함을 알면서도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만 정직을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정치권에 있는 검찰 고위직들에게 정녕 그런 경험이 없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박 검사는 소셜미디어에 “요란했던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저에게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한 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에서 주장한 연어 술 파티 의혹과 진술 세미나 관련 내용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에 대해서는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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