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수원=뉴시스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4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대선 후보 경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아래 기부 행위를 한 것이고, 김 씨와 배 씨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김 씨)과 배 씨의 계속된 관계, 연락 횟수, 배 씨가 식사 모임 전후 피고인에게 한 행동을 보면 배 씨의 수행비서 역할 및 지위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 씨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배 씨의 행위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고 배 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할 동기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인과 배 씨 사이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이어 “제가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정황과 추론으로 사실이 될 순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의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었다”며 “재판부는 배 씨의 그동안의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했는데, 추론과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씨 측은 항소하겠다며 “충분히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 진실을 밝혀나가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해당 선거에 한해 적용된다. 김 씨가 기소된 혐의는 대선 당시에 이뤄진 것이라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과는 무관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